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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같은법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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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같은법 제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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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서울고등법원 1999.07.02 선고 97구50550 판결
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같은법
같은법 시행령
같은법시행령
국세기본법
방송법
부가가치세법
한국방송광고공사법
1993년
2. 서울고법 1993.01.07 선고 92구4798 판결
임대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같은법
같은법 시행령
같은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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